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대응으로 정부 세금 지원 확대와 법률 개정안 마련

 

최근 티몬과 위메프(통칭 ‘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판매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조 6000억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업계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해 지원 금액을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판매자들이 받은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티에프 사태로 인해 미정산된 금액은 현재 약 8188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일반 상품이 60%, 상품권이 36%, 여행 상품이 4%를 차지하고 있으며, 6~7월에 판매된 상품들의 정산 기한이 도래하면서 미정산 금액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종 미정산 금액이 약 1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불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일반 상품의 경우, 248억 원 규모의 환불이 카드사, 간편 결제사, 결제대행(PG)사를 통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PIN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도 111억 원의 환불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숙박·항공권 등 특정 분야의 환불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주재하는 집단조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달 말쯤 집단조정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조정 신청은 19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법률 개정안 준비 중

정부는 티메프 사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픈마켓의 정산 주기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결제 대금을 제3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홍대식 교수는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과 공시제도 개선, 금융감독의 관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새로운 유통업체의 혁신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