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이후 한국과 EU로 가리비 수출 방안 모색, 우리 정부 대응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중국으로의 가리비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을 새로운 가리비 수출 시장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수입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가리비 수입 금지

1. 한국 정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 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외 지역에서의 가리비를 포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때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1 일본 정부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

일본 정부의 한국과 EU로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일 측의 계획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 온 방사능 검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 한국,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 금지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 수산물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이끌어냈습니다.

 

2. 일본 정부, 2025년 가리비 수출 목표 설정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가리비 수출 목표를 656억 엔(약 6000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이 중 한국에는 총수출액의 6.3%에 해당하는 41억 엔(약 375억 원) 어치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EU, 태국, 베트남에도 각각 수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3. 중국,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수산물 수출 시장으로, 이 결정은 일본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가리비 수출액 약 910억 엔 중 중국 수출은 약 467억 엔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월간 가리비의 중국 수출액은 '0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은 이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새로운 가리비 수출 시장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동향에 대해 우리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는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우리 정부에게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