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K방역 성적표 OECD 6위 외신의 성공적 평가 이유 분석

 

K방역이 OECD 성적표 6위를 기록하면서 외신들로부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 분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K 방역 평가

한국은 앞에 K를 붙이는 것을 참 좋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만 하면 다 K를 붙이는데,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부터 한국의 방역 정책에 K를 붙이며 상당히 많은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외신의 평가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 부부는 K방역은 나름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막 좋아한다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렇다고 보수 정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저희 부부입니다. 

 

초기 코로나 19 바이러스나 델타 변이 때는 최대한 감염을 억제하고 후에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에 이르러서는 적당히 자연면역을 도모하자고 요약할 수 있는 한국의 방역정책은 코로나 19 관련 선택할 수 있는 방역대책 중 가장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K방역 성적표는 OECD 6위

외신들도 이와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고 할 수 있는데, 자료들을 근거로한 외신들의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7일 발표한 코로나 19 초과사망을 보면 6,288명으로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과사망이라는 것은 코로나 19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있었던 사망자 수와 비교를 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19로 사망했다고 집계된 인원은 5,563명으로 초과 사망자 수는 725명 많은 수치입니다. 

 

초과 사망의 규모가 작을수록 감염병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이 수치에서는 7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일본, 베트남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규모 대비 초과 사망자 수 분석

실제 각국 인구 규모를 고려해 평가하는 10만 명당 초과 사망자 수를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한국보다 수치가 낮은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입니다. 

 

특이한 점은 방역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코로나 19뿐 아니라 다른 사망 요인으로 인한 사망까지 억제한 경우 초과 사망자 수가 오히려 음수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위 5개국은 모두 음수로 나타난 국가들입니다.

 

다시 말해 위의 5개 국가들에서는 방역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통제하는 등 상당히 보수적인 방역 규제로 악명 높았습니다. 일본과 뉴질랜드, 호주도 해외의 자국민 귀국까지 제한할 정도로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해외 외신들이 분석한 K방역의 성공요인

해외 외신들이 한국의 K방역의 성공요인으로 꼽는 것은 적절하게 완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확진자에 대한 철저한 동선 분석 및 , 선진화된 국민의식 등이 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동선 분석 및 관리는 지금와서는 약간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오미크론이 강한 치명률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적절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변이를 거듭할수록 치명률이 약해지는 바이러스 특성을 잘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대처에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초기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며 백신 도입이 늦어진 부분이나 자영업자들의 강제적인 피해가 매우 컸다는 점,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입니다.

 

 

K방역의 부정적인 평가 항목

특히 백신을 의무화하면서도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시적인 통계 수치라 할 수 있는 인구 대비 사망자 수를 보자면 분명 괜찮은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필요가 있고, 다음번에도 만약 지금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더욱 현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