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기준 완화 배경 및 목적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유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

대주주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변경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26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2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정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기준

현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이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고금리 환경,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매년 연말 직전에 주식을 대량 판매하면서 주식 시장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 '큰 손'의 감세 혜택

이번 조치로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의 배경

100억 원 이상으로?

과거에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기존의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자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 손실 예방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연말이 되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연말 대량 매도 완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연말 대량 매도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치를 통해 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