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제정된 대형 플랫폼 규제 강화를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장을 좌우하는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법안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주요 내용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해당 기업의 매출,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이들 플랫폼에는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우대, 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끼워 팔기, 자사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최혜대우 등 4대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반응

이 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더 강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매출의 최대 6%이지만, 플랫폼 경쟁촉진법에서는 최대 10%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내 IT 협회들의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은 국내 플랫폼을 위축시키는 중복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역차별 우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소상공인의 판로를 막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고 해외 빅테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서비스 육성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영상 결정으로 생각한 경우도 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막대한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