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0여곳 공장 무단 가동 3배 증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 작업 현횡 정리

북한이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 내 30여 곳의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2020년에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 철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여러 차례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만행은 반년 사이에 무단 가동 중인 공장이 세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1. 북한, 개성공단 무단 가동 및 철거 작업 진행

북한이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 내 공장 3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의 잔해 철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1 정부, 여러 차례 경고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며 즉각 중지를 촉구하였습니다.

 

2. 북한의 무단 가동 공장 증가 현황

지난 5월에는 북한이 공단 내 생산시설 1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반년 새 북측이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공장이 세 배로 급증한 셈입니다.

 

 

2.1 위성정보와 육안관찰을 통한 북한의 무단가동 파악

정부는 위성정보와 주·야간 육안관찰을 통해 북측의 무단가동 시설 수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적외선(IR) 위성사진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3. 북한의 연락사무소 건물 철거 움직임

북한이 2020년에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의 잔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3년 이상 방치된 건물 잔해를 치워 공단 내 경관을 정비하고 경계작전 상 시야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1 정부의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립 강조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